올해도 국정감사 동네북 '네이버·카카오'

과방위·산자위 등 여러 상임위 '네카오' 호출
이해진, 김범수 두 창업자 출석 목소리도
국감, '기업 길들이기' 변질 우려
여러 현안에도 글로벌 기업엔 관대

국회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도 소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 포털 뉴스 개혁을 예고해 국회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를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봐야 할 국감이 기업인을 앉혀 놓고 정치적 현안을 따지는 ‘기업 길들이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네카오 원하는 상임위 수두룩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 대표, 계열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논의 중인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이다. 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이해진 GIO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김범수 센터장은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불려갔다. 그는 2021년 국감 기간 각기 다른 세 개의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짝퉁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를 증인 명단에 넣었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답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범수 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논란 많은 글로벌 빅테크엔 관대한 국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토종 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기업 책임자 소환 논의를 할 때는 무른 모습을 보인다는 평이다.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화두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매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수천억 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해 논란이 됐지만 관련 기업 관계자의 증인 출석 요구는 국내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지난해의 경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으나 국회의원의 질의에 모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는 상당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마케팅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들만 앉혀두고 있어 발생한 문제다. 또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을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 거론되고 있으나 예년과 같이 형식적인 질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