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국정 파행 중심에 법무부·검찰 있어"
민주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인터뷰
"尹 검찰총장 정치…한동훈 가장 앞장서"
오는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상 권력 사유화 또는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삼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총장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리고 그에 앞장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의 거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려면 사실 저희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해당 국무위원을 파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관련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론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10월 중에는 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월 이후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관철하려고 해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 거취에 따라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치적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어떤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해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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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러나 거의 개별 사건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국정 상황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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