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과시'에 상임위 8개 파행…'교권회복 4법' 처리 불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등 8개 상임위
개최 못해…복지·행안·농해수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단식 중인 이재명 당 대표의 병원 이송이 이뤄진 18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8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머그샷 공개' 법안, 교권회복 4법 등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8개 상임위를 취소하거나 간사만 참석해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11개 상임위 중 교권 보호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는 파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머그샷 공개를 담은 신상정보 공개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소병훈 의원은 "국회는 진행돼야 하지만 날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날도 가능하다"며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 국민의힘 의원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회의는 개회를 연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측의 참석 후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등 미상정 고유법안만은 이날 미리 상정해 법안1소위에 회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는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간사 정점식 의원은 "소 간사께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를 회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당 소속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야당을 배려해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연기시키는 결단을 내리며 오늘 채택에 합의했으나 야당은 이 약속마저 파기했다"며 "국민께 공개한 대국민 약속까지 깡그리 무시하며 국회를 거대야당의 놀이터로 여기는 반의회적, 반국민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주요 법안 및 국정감사 일정을 논의 및 채택하기 위해 개최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위 청원심사소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당일 취소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