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재도약, OECD 선진국 수준 노동 개혁에서 출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노동 정책 혁신을 통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최 회장은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날 오찬 강연회에 앞서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