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

박대출 "사필귀정이지만 지연된 정의"
강민정 "김명수, 최강욱 제물삼아"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8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 최 전 의원이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면서도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다"며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 양심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그의 의원직 상실을 바라보는 여야의 의견은 갈렸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임기 6일 남겨놓고 김명수 대법원은 최강욱을 깨끗이 처리해주었다"며 "최강욱을 제물삼아야 할 만큼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끝까지 사법정의를 내팽개쳤다"며 "두 달 전 인사청문회 때 사법정의 지키겠다 입이 닳도록 답하던 권영준, 서경환의 근엄한 법복도 부끄럽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조작이 일상화된 민주당의 한 조각"이라고 촌평을 남겼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