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역대급 세수펑크 구원투수 된 '외평기금'

정부가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액을 메울 재원으로 활용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은 원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외평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른다.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우리나라 외평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돼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다. 외평기금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자금 운용은 한국은행 예치와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울 묘수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환율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등이 나오는 건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락하면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달러나 원화를 사고파는데, 이때 사용하는 재원이 외평기금이다. 지금처럼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다면 외평기금은 갖고 있던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산다. 이렇게 하면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다. 반대로 약달러 기조가 심화한다면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방식으로 환율 급락을 방어한다. 2008년 86조원 수준이었던 외평기금은 지난해 269조4000억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펑크에 대처하려면 외평기금과 같은 여유 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방식이다. 정부는 외평기금 조기 상환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데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 18조원 규모의 단기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보한 만큼 외환시장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