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따져보니 '아반떼 한대값'…3년후엔 2800만원 육박
지난해 국가채무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인구 감소로 1인당 채무 더 늘어날 전망
올해 국내 거주자 1인당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3년 뒤에는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이다. 10년 전인 2013년의 971만원에서 125.4%(1218만원) 증가한 것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 489조8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크게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올라갔으며,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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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인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100~200%의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1~2%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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