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전철 밟지 않을 것…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세제혜택"

尹,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세제 감면 등 포괄 혜택 약속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해 9대 정책 집중적으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중앙 지원을 본격화한 것으로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 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세 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마련한 정부의 세부 지원안이 공개된 자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전 문재인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에도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 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2030년까지는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을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게 목표다.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