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를까…"주중 구속영장 청구" 전망

안민석 "18일 본회의 보고하려면 주중에"
박주민 "추석 밥상에 영장 청구 올라가게 날짜 잡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서명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12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출석 요구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빠르면 이주 중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검찰은 이 대표를 추석 전에 구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추석에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추석 밥상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올려놓으려는 이유는 '방탄 국회' 프레임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비리, 비리 당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 시점을 추석 전으로 딱 잡아놓은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단식 12일째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 앉아 있다. 이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직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하려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일정이 들어맞는다. 그는 "이 일정을 역산을 하면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날(20~2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때 표결을 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8일) 날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영장 청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지금까지의 분위기 그 다음에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 비춰보면 영장 청구할 걸로 보인다"며 "정치적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추석 밥상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날짜를 잡고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부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서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존재로 인해서 민주당이 늘 들썩하고 또 검찰의 조사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사안을 쥐고 가려 하지 않을까"라며 "지금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좌우당간에 뭔가 결판이 나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과연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쪽"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재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만약 검찰의 재출석에 응하더라도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예를 들어서 내일 조사를 한다. 또 소명은 안 될 거 아닌가. 추가 조사가 오히려 힘들 수 있다"며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 부당한 영장 청구라 그래서 친명계들이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