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뿌리 중견기업 69.0% 인력난 호소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사 시점 기준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지방(81.2%) 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66.3%로 매우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79.9%)’, ‘사무직(79.4%)’, ‘생산지원직(66.7%)’, ‘단순노무(6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82.4%)’, ‘단순노무직(17.6%)’, ‘생산지원직(14.7%)’ 등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 ‘납품 지연(14.3%)’, ‘생산 설비 가동 중단(14.3%)’ 등 매출 감소,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0%)’,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다.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0%)’,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0%)’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