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콘텐츠, 수출 구원투수에서 선발투수로

문체부 역대 최다 1조7700억원 투입
수출·IP 확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문체부 내년 예산은 6조9796억원
효과 극대화 주안점 두고 원점서 재설계

정부가 내년 콘텐츠 정책금융에 역대 최다인 1조77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98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화체육관광부는 6조9796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금액은 올해보다 2388억 원(3.5%) 더 많다. 문화재정 7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계속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K-콘텐츠,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했다. 그 결과 콘텐츠(1조2988억 원)와 관광 예산(1조3664억 원)은 모두 10.7% 늘었다. 체육(1조6701억 원) 예산도 1.8% 증가했다. 반면 문화예술(2조2704억 원)과 기타(3739억 원) 예산은 각각 1.9%와 1.4% 줄었다.

문체부 측은 "편성 과정에서 방만한 보조금 운영과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 요소를 점검하고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며 "특히 전문성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행상 비효율성이 큰 사업에 대해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K-콘텐츠 정책금융이다. 올해(79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조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수출 전선의 강력한 구원투수로 부상했다는 이유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2년 133억 달러로, 2차전지(100억 달러)와 가전(80억 원)을 모두 제쳤다. 지난 5년간 생산 유발 효과도 37조 원에 달한다. 문체부 측은 "건실한 성과에도 콘텐츠 기업 약 87%의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다. 종사자도 열 명이 되지 않아 안정적 자금조달과 수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3600억 원)와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를 확대해 수출과 지식재산(IP) 확보를 유도한다. 난항에 빠진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와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양산할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도 선보인다. 완성보증계정 출연(250억 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수출 판로 개척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다. 기업 200곳에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를 제공하고, 해외 비즈니스센터 열 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두 곳(267억 원)을 추가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 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274억 원)도 확대한다.

관광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린다. '한국방문의 해' 예산(178억 원)을 대폭 확대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지·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과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16억 원)한다. 문체부 측은 "해외 주요 도시(76억 원)와 온라인(20억 원)에서도 꾸준히 마케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외국인의 높은 관심이 증명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원)과 템플스테이(250억 원) 예산을 늘리고, 관광사업체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을 위한 융자지원(6017억 원)을 확대한다.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육성(331억 원) 등을 더해 관광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술 예산에서는 미술진흥(441억 원)의 비중을 높인다.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등을 지원(13억 원)하고,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 원)를 열어 해외 판로를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44억 원)해 예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 예산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77억 원)하고,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해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열린 'K-컬처 팝업'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현대서울점장 김창섭 전무(왼쪽부터),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 차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인당 지원액(2397억 원)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인문 향유(90억 원)와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107억 원) 기회도 확대해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 최소화를 꾀한다. 문체부는 장애인의 예술 활동(285억 원), 독서(144억 원), 영화관람(46억 원) 등 다양한 문화 향유도 촉진한다. 열린 관광지 조성(107억 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편리한 관광 경험도 제공한다.

체육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의 스포츠산업 융자지원(2350억 원)을 계획했다.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제대회 참가 지원(88억 원),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을 위시한 우수선수 양성지원(1434억 원), 경기력 포상금을 포함한 체육인복지(197억 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178억 원) 등도 추진한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464억 원)를 포함한 국제대회 개최(575억 원)도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