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환영"…"경쟁력 제고에 도움"

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보완해 추진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