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기통제회의 의장국 수행 …"北 불법거래 방치, 평화 위협"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와 전용을 막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해당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을 방치하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은 무기 전시행사에 특정 외국 대표를 초청해 무기 수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무기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AT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어긋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북한은 '무장장비전시회-2023'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 전시된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초대형 방사포 등을 소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북한은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부당한 무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발효된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전용 방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국가들의 책임성·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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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회의는 이 조약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우리나라는 2017년 ATT 가입 후 처음으로 이번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이날 회의는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가 의장석에서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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