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일 3국 역사적 합의…민주당, 中 혼밥 대우 반성문 써야"
3국 간 경제·안보 분야 합의 강조
김기현 "종속적 룰 테이커→ 자주적 룰 메이커 우뚝"
윤재옥 "최대 수혜자, 北 위협 받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3국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규칙 수용자)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규칙 창조자)로 우뚝 서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미·일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정례협의체 창설 등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협력 방안을 담았고, 협력 과정에서 세 나라가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담은 문서를 채택했다"면서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대응에 대해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은 정상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고 외교·국방·산업 등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 체계도 일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해 3국이 안정적인 안보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한·미·일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하고, 북한 정권의 핵심 본질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산업 공조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면서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방어 훈련 강화에도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연대를 형성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우주·인공지능·양자 등 신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암 치료와 관련된 정책 대화까지 협력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 찬밥 대우받으며 혼밥 먹고 굴종도 모자라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는 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 폄훼하고만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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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3각 협력체계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핵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는데도 민주당은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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