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당 대표 취임 후 4번째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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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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