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가 연구개발 카르텔 혁파"

16일 당정협의회 갖고 적극 대책 마련키로

정부와 여당이 국가 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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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민의힘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 실제 국가 R&D 예산 규모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린 반면, 20조원에서 30조원대로 늘어나는 것은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이 걸리는 등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관리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즉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생겼다는 것이다.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정은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데 공감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 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