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중단…이권 카르텔 혁파"

"전관 근무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 중단"
이권 카르텔 혁파 종합 방안 10월 발표
전관 업체 제외로 공공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역본부 내근 조직과 본사 조직을 모두 대폭 축소하겠다는 혁신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8조2000억원 규모 LH 발주 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