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승리한다는 믿음·확신·연대 중요
건설·규제·R&D지적 "카르텔·불법 근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인 점과 한국이 70년 동안 산업화를 이룩한 것을 언급하며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 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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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이들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최근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부실 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 킬러 규제,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교권 추락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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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에 대해서도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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