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공천 현역 페널티는 강화(상보)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70%·국민 여론조사 30%" 제안
혁신위, 오늘부로 활동 종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의원 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반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혁신안 발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6가지 '정책 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섀도캐비닛) 구성 ▲정책위원회 개편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금지 ▲싱크탱크로서의 민주연구원 역량 강화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한 뒤 "혁신위 활동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활동 종료를 알렸다. 그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