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해서라도 상식 기준 맞출 것"

4일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

국민의힘이 철근을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무량판 시공 부실 공사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이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며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부실 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해당 5법이 '노조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노동자를 옥죄는 게 아니라 이번 사안 사건은 부실 공사 적폐 해소하기 위한 근절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TF는 위원장인 김 의원 외에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이 위원을 맡았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이 임명됐다. TF는 다음 주에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