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공정위, 건설 설계·감리담합 들여다본다

당정협의서 공정위 직권조사 추진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돼 부실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LH는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 정황을 파악하면 공정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담합 등 관련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찰담합징후시스템은 LH·조달청·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매달 공정위에 입찰 관련 주요 정보(입찰 종류와 방식, 가격 등)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건설 설계·감리 업계 전반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착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한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부분을 특정해 놓고 조사에 임할 것은 아니”라면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LH 출신들이 있는 설계업체나 감리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담합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91개 아파트 중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치명적 하자인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순살 아파트’ 논란이 번지고 있다. 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버티도록 설계된 무량판 구조는 보가 빠지는 만큼 설계와 시공을 할 때 섬세한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계, 시공, 감리 전 영역에서 부주의한 작업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엘피아’로 불리는 LH 출신들이 영입된 기업들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 15곳 중 8곳의 감리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