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올 상반기 463건 지원…전년比 2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이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법률지원단이 지난 1~6월 법률상담 363건, 법률 자문 80건, 법률 동행 5건, 기타 법률지원 15건 등 총 463건을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73건과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은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2018년 3월 도입됐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7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경기도 소방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중 법률적 문제에 부딪힐 때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거나 경찰서 등 조사 시 동행해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 법률지원단이 동행해 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은 물론 법령 및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는 등 각종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돼 출석요구를 받은 한 소방공무원은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 코너에 법률지원단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칭찬과 감사 인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소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검토 및 각종 법령 제ㆍ개정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여러 법률 분야에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은 전국 최초로 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올해 초부터 시행돼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외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경우 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까지 시행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법률지원단이 소방관들의 업무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더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상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