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토지 기부하려니 "1600만원 내라"…'취득세' 때문에 포기

주거지역과 가까워 활용도↑
토지 기부하는데도 1600만원 내야
축구장 2개 면적 1만3000여㎡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취득세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000여㎡에 대한 기부 의사를 철회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면적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취득세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사진출처=해운대구]

1600만원가량의 취득세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땅은 공시지가 5억원 정도이며 시가 1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역과 가까워 도심 속 주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쓰임새가 높아 보였다. 해운대구청 측은 반여동 산153번지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반여동 산205-1은 주민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이 기부를 철회하게 된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먼저 1600만원가량인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기부채납이 진행됐다면 이 같은 취득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이 땅이 상속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후 기부해야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