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질병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받는다…중간정산 도입(종합)

19일, 여의도서 발전방안 발표
오기웅 차관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

자연재난이나 질병부상 등을 겪으면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이라는 네 가지 공제 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된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된 네 가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간정산 및 가입 유지를 허용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45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기 시에는 정책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카드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원자재, 식·부자재, 중간자재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면 혜택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도입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고,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 수렴 강화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금의 발전 방안을 만들게 됐다”며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전방위 대책이 아닌가 싶다. 노란우산공제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를 더 생각하는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를 만들기 위해 운영 혁신을 추진한다. 공제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에는 35%로 확대할 예정이다. 목표수익률 또한 올해 기존 3.6%에서 4.2%로 올렸고, 2027년까지 5%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운용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운용조직을 강화한다.

이도윤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은 “그동안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성격이라 안전성 위주로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수익성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대체투자에서도 위험성이 큰 것보다는 안전성 있는 쪽 위주로 해서 안전성에 신경 쓰며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들의 만족감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이현조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 이청일 소상공인재도약과장, 이장훈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등과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 이도윤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공제운영위원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