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전보다 감소…수출기업 60% "사람부족"

무협 보고서…업계 56.8% "인력수급 어려워"
"인력도입 간소화는 물론 이민 늘려야"

무역업계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6곳꼴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업체 699곳을 실태조사한 뒤 작성했다.

서울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응답 무역업체 56.8%는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응답률이 60.1%로 평균보다 높았다.

작년 외국 인력은 약 20만 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2만 명보다 적었다. 다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쿼터 확대 등으로 작년엔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E-9 도입 쿼터 수치는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작년 6만9000명, 올해 현재까지 11만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라고 답한 62개사는 평균 7.4명을 투입 중이라 했다. 현장 수요를 충족하려면 현 인원보다 약 1.6배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겪는 어려움(중복 응답)으로 잦은 사업장 변경(43.3%), 관련 고용 정보 부족(42.7%)을 지적했다.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7%), 신규 입국 쿼터 제한(26.7%) 등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재입국 특례 적용 근로자는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고 인센티브도 낮아져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옮기는 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응답 기업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5개 항목을 5점 만점(5점은 '전적으로 찬성' 1점은 '전적으로 반대')으로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4.13점)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제도(4.09점)와 한국어 능력 우수 외국인 선발(3.96점)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49.3%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 58.1%가 '지금보다 3년 이상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체류기간이 적정하다'고 한 기업은 18.9%였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2.7%), 고용정보 제공(36.7%)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저출산 때문에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국인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무역 현장 인력난이 심해졌다"며 "단기적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유휴 인력을 활용해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민을 늘리고 국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