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하반기 지방채 리스크 관리 초점"

류쿤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은 지방채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4일 류 재정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2년 중앙결산에 관한 국무원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채 리스크 예방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들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과 상환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류 부장은 올해 하반기의 6대 재정 과제 중 하나로 지방 정부 부채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해결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성급 정부가 시군 관리를 강화하고, 부채 위험을 낮추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약과 정부투자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재정부담성 평가를 실시해 역량에 따라 사업시공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일재경은 '숨겨진 부채'에 대해 "법정 정부 채무의 한도를 넘어 직접 차입했거나 불법적으로 보증한 채무"라면서 중국 국가회계국(CNAO) 보고서를 인용, 약 49개 지역이 국유기업 자금 조달 등을 통해 415억1600만위안(약 7조4654억원)의 숨겨진 부채를 불법적으로 늘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 감사원에 따르면 20개 지역이 특수 채권 프로젝트 수입을 허위로 보고해 비용을 과소 보고해 198억2100만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한 것이 적발됐다. 5개 지역은 33개의 특수 채권 프로젝트 지출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고, 지난해 말 기준 미사용 잔액은 60억2700만위안에 달했다.

아울러 세금 우대나 수수료 우대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필요한 산업군에는 적시에 지원에 나서겠지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금과 수수료 우대 정책을 개선해 민간 기업,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업의 불법 청구를 지속해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