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주담대 고정금리 많이 팔리게 유인책 마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
금리 변동 최소화 해야 금융소비자 부담 줄어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고정금리처럼 금리 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시중은행 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들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을 관리한다. 은행이 변동금리를 과도하게 취급하면 페널티도 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예금보험료를 더 매기는 식이다.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할 때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고정금리 상품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를 때 차주 부담도 늘어난다"고 했다. 현재 주담대 비중을 보면 변동형이 56.0%,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이 20.9%, 순수고정이 2.5%로 구성돼있다.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위한 자금 조달 기반이 부족해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보면 미국이 85%, 프랑스는 97%, 독일은 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도 금리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취급을 늘린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의 86%가 은행채 같은 변동이 큰 자금조달 수단과 금리가 연동돼 있는데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 그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코픽스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작은 신잔액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