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힘겨루기 예고

野 "본회의서 처리 추진"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서 법안 부의뿐 아니라 상정,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날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주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