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협회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조속히 파악해야"

미혼모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태 파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시민단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

단체는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권으로 기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진작에 마련돼 있었다면 5년 전 아동 살해 사건이 이제야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갖고 있는 통계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아동을 수년간 놓쳤다. 이 사안은 명백한 국가 책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영아살해, 아동유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경험적 증거다"며 "익명출산제가 아니라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해야 할 사회 공동의 책무를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출생해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지시했고 3명의 아동이 살해되거나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