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경쟁력 악화… 당정, '재정준칙' 野 설득 관건

기재위,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민주당 반대 설득 할 수 있을 지가 관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논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2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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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표를 내세웠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지수에서 한국의 지수는 27위에서 28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중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대폭 떨어지면서 하락 요인을 부추겼다. 재정의 경우 GDP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 순위는 22위에서 올해 14위로 상승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는 각각 33위, 16위로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바레인보다 낮은 28위를 기록했다"면서 "고용, 물가 등 경제 성과에선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부분에서 8위나 떨어진 40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지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국가재정수지 악화하는데도 재정준칙 개정안 논의하긴커녕 35조 규모 추가 경정(추경)을 주장하며 총선 전 돈풀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일단 쓰고 보잔 식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재정중독, 추경중독을 끊고 대한민국 경제회복 위해 함께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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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줄곧 반대해왔다. 보수정권이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은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개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조 추경을 언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은)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