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카르텔 형성하는 킬러문항, 국가가 노력해 배제시켜야”

"입시공부 유치원부터 하는 비정상 바로잡아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학능력시험의 ‘킬러문항’ 논란에 대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난도 문제로 변별력을 가리는 식의 시험은 공정의 가치와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1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하는 불균형·비정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역할”이라면서 “국가가 노력을 해서 배제하고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위 킬러문항은 공교육만으로 풀기 어려운 최고난도의 수능 문제를 의미한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과목당 통상 1~2문항이 나온다. 정답률이 20% 아래를 기록할 정도로 어렵다 보니 수험생들이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의 킬러문항 논란은 이달 모의고사 평가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킬러문항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는데, 킬러문항이 재등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복잡한 킬러문항을 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총리도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온 문제를 푸느라 야단법석을 떨고 학원을 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정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킬러문항 논란은)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범위 안에서 난이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해당 문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명 같다. 우리의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거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문항에 대해 전달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