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어떻게 실천할지가 숙제"

"선거제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말 없어 충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명(非明)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20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거는 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방탄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상당히 선을 넘는 이런 수준인데 그나마 지금에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서 우리 민주당이 방탄정당에서 앞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또 이 대표만 자기 개인 문제만 그렇게 할 거냐, 우리 민주당 전체가 분위기가 좀 바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을 때가 아닌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의도까지는 모르겠고. 단지 아쉬운 거는 그때가 2월달 아닌가, 2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사실 수많은 불체포특권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표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갔다"며 "그 지난 4개월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런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벗어나는 게 이런 선언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는 '방탄의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질적으로 우리 민주당만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핵심은 불체포특권보다도 사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기득권"이라며 "지금 이 선거제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러한 정치 개혁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대표연설에 선거제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기득권 정치의 핵심적인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이게 국민 여론조사 보면 80%가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1당의 대표가 책임 있는 개혁 의지나 개혁 로드맵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