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업진흥원 보조금 수십억 편취한 2명 구속 송치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을 속여 보조금 십수억을 편취한 브로커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재택근무 근태관리 서비스 공급업체로 등록해 총 1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860여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건당 보조금 200만~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에 2020년 2880억원, 2021년 2160억원을 투입했다. 바우처 신청 기업이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환급해주는 구조다. A씨 등은 관리·감독 부실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창업진흥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영장을 받았다. 창업진흥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