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내년엔 제외될 수도

대미무역 흑자 360억달러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미 재무부가 한국, 중국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상의 3개 요건을 갖고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개 요건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이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360억달러) 요건 1개에만 해당하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재무부 정책상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2번의 보고서에서 유지한다. 하반기에도 1개만 해당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관찰 대상국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이 포함됐다. 기존 관찰 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평가 결과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