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플랫폼 업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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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 간담회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엔 의·약 단체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로 운영되고 약 배송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9.3%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소아청소년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전환 이후 7.3%까지 줄었다. 원산협은 "이번 논의의 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요구를 고려하는 협의체로 작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