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독일 국가안보전략 발표…중국 '디리스킹'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원해
"의존도 커 발생할 위험 요소 관리"
주요 7개국 공동 선언에서도 언급

독일이 중국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디리스킹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4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사상 첫 국가안보 전략을 의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연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었다"면서 "바뀐 주변 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관계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면서 "중국은 계속 경제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의 세계무역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디리스킹(De-risking)'이란 보통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다 2020년대에 들면서 국제무역 분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키자는 의도로 사용된다.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30일 대중 정책과 관련된 연설에서 이 말을 쓰면서부터다. 그는 유럽은 디커플링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디리스킹의 배경으로 '유럽의 이익, 디커플링의 실현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디리스킹을 위해선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솔직한 교류와 외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설 이후 디리스킹이 국제사회에서 화제에 오르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브루킹연구소 강연에서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며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후 이 용어는 지난 5월 20일 주요 7개국 공동선언에까지 올랐다. 주요국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디커플링' 하거나 내부 지향적으로 되려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과 다변화가 필요한 경제적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