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주요 기업인, 77% 정년 연장 찬성

부산상의, 기업인 500여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최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주요 기업인 대다수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부산상의 의원들과 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 지역 주요 기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인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노동 인력 수급대로에 직면한 지역 기업인들의 현실적 인식과 고령화가 야기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 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15.8%)’, ‘고령층 사회적 안전망 마련(12.8%)’ 순으로 답했다.

반면 반대하는 기업인들의 70.8%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년 후 근로계약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어 별도의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응답도 확인됐다.

부산상공회의소.

정년 연장 시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전 임금의 ‘80% 수준’이 44.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동일한 수준(90~100%)’ 29.6%, ‘70% 수준’ 25.7%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과평가제 도입(14.2%)’, ‘전직지원 훈련/교육(10.5%)’, ‘조기퇴직제 도입(7.3%)’, ‘계열사/협력사로 이동(6.8%)’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 시행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응답 기업인의 75.3%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를 예상했다.

이는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절감된 비용이 신규인력 충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업 비용 부담 완화(32.1%)’,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 확대(28.8%)’와 같은 직접 지원이 ‘임금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20.4%)’, ‘고용 유연화(18.6%)’ 등과 같은 간접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부산상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정년 연장 논의는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 문제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자인 기업의 부담을 어떠한 정책지원으로 완화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