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첨단전략산업 키우기 최대 수혜자 삼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힘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할도 커졌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부

정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 범주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첨단산업에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한 것. 민간이 첨단산업에 향후 5년간 55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는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빠른 인허가 승인, 규제혁파,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심에 서게 된 건 삼성이다. 이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 공룡그룹은 국내 4대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첨단전략산업 4개 범주 안에 핵심 계열사들이 모두 포함된 곳이다. 삼성이 없으면 첨단전략산업 육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현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는 삼성의 역할이 9할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20년간 300조원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용인 남사읍 일대에 710만㎡ 규모로 만들어질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단지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의 2027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탈환 목표를 향한 지원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추가 투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해 OLED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5개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지정한데 이어 기업의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약 9000억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인프라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범주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됐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다 올해는 10%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는 삼성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적극적인 투자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분야다. 세제혜택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 전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으면서 바이오 경쟁력을 키우기 수월해졌다.

윤 대통령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삼성그룹 뇌물 의혹을 담당해 이 회장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 '재벌 저승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초 이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특별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씨를 뿌려줄 민간 기업과의 '윈-윈'을 택했다.

삼성은 견디기 힘든 중압감을 느껴야 한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얻는 정책적 수혜를 중견·중소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나누어야 한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에 '특정 대기업 특혜'란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삼성발 '낙수효과'를 기대해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