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기관’ 유치 시동

충남도가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아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작업에 시동을 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34년 넘게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도청도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주택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아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도 대전 본부·지사에서 충남 몇몇 시·군의 관할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충남도는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이 약화되고, 업무 혼선 초래와 지역 본부·지사를 이용하는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또 도정 연계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청 이원화로 정책 소외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31개)을 추리고, 해당 기관에 김태흠 지사 명의의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필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면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등 일부 공공기관은 행정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220만 도민에게 과도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충남도는 서한문 전달에 이어 앞으로 전담팀(TF)을 꾸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충남도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관할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