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파국의 전주곡

고공농성 유혈 진압에 분노
"답 정해 놓은 정부와 대화 무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시절부터 경사노위에 20여년째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최근 경찰의 금속노련 강제진압 과정에서의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대화 중단이란 결정에 이르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됐다.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결정은 지난달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유혈 진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공농성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유혈 진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가) 과연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이라며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하나의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류 총장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퇴 등은 지엽적인 문제이며, 중요한 건 대화에 나서는 태도라며 "그동안(정부는) 지속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을 정해 던져놓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이)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부터 해야 하는데 답을 먼저 던져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라', '받아들여라'라는 형태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제3의 MZ노조 등과 대화하면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마치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유혈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류 총장은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지금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며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지속되면 "경사노위 탈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