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1인당 의사수 OECD 최저…의대 정원 확대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SBS 라디오 인터뷰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도록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장관은 최근 불거진 환자들이 수용가능한 응급실이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에 구축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대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진료과목 간 의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필수 의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이미 대책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 환자라든지 분만 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를 들여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