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체포동의안' 딜레마…"방탄 안돼" VS "야당 탄압"

이성만·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본회의서 보고
'가결' 분위기 속 친명계는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다. 보고된 안건은 다음달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연이은 도덕성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두 의원 모두 이미 탈당을 한 데다, 당론으로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명계(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몇몇 분들은 나와서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 느낀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셨다. 돈 봉투 건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중진 의원도 "두 의원의 경우 당 의원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와 별개로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돈 봉투 의혹에 코인 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친분을 떠나서 당의 미래와 여러 상황들을 놓고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다수 의원들이 더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넘어올 경우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실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야당탄압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인 한 의원은 "체포 영장이라는 게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두 의원의 경우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며 "무리하게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두 의원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의원들 앞으로 체포영장이 왔을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줄 것인가"이라며 "이런 지점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지금 검찰은 누가 봐도 불공정의 대명사"라며 "당 내부에서도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이 단일대오로 힘을 맞춰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