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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노동시장…한은 "고령·여성·외국인 동원해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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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7만~14만명 증가
2010년대 평균치 34.4만명의 절반도 안돼

지난 3월1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3월1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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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 7만~14만명에 그쳐 2010년대 평균치인 34만4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같은 노동공급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전체 취업자 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7만∼14만명에 그쳐 2010∼2019년 중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동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올해 모두 60대에 접어들면서 향후 노동공급이 크게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고령층 내 세부 집단별 흐름을 종합한 결과, 향후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은이 전망한 연평균 최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7만명으로 2010년대 평균 증가 규모의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같은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해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을 모두 시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25만∼30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정부가 노동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 확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 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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