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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포탄지원' 현실화?…비밀협약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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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 수십만발 우크라이나 이송계획 보도
김병주 "포탄 지원, 사실일 확률 높아"
한반도 안보 경색, 러시아 교민 안전 우려

한미 양국이 포탄 수십만 발을 우크라이나로 이송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황에 따른 탄약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가 경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이 나온 뒤 러시아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 국방부와 우리 업체 간에 탄약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 사항을 일일이 확인·설명해주는 건 제한된다"면서 "(그 외 우크라이나로부터) 지뢰제거장비·긴급후송차량 등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안보실장 역시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탄약을 직접 지원하거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조 실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무기·탄약류 등을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살상용 품목 지원, 즉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해 물자를 지원해왔다. 한반도 안보 상황 및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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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을 뜻한다"고 경고했고, 대러시아 무역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한인 단체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해주·사할린한인회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한인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 분쟁에 휘말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같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온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WSJ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보도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포탄 지원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우려했다. 그는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한다"며 "파병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나. 그 의미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국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상 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국가 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포탄 지원이 되면 국가에 큰 영향이 가는데, 이 정보가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가 아닌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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