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정적 공급망 구축… 다변화가 핵심"(상보)

23일 국무회의 주재… 안보 강조하며 G7 경제성과 대국민 보고
글로벌 대한민국 위해 '법치주의' 강조…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외교 상황에 따른 경제 변수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국에 치우쳐진 경제구조를 G7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돌려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2박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핵심 결과물을 '경제 분야'로 지목하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G7 정상회의에서 총 9개국 정상과 양자 만남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는 윤 대통령은 안보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뛰었다"며 각각의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부연했다.

핵심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을 상기하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일정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 양자 회담을 진행했고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도 회담을 갖고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같은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정상화라는 얘기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글로벌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마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