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유럽 최대 연구지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추진(상보)

호라이즌 유럽, 2021~27년 총 995억유로 재정지원
한·EU 그린·보건·디지털 새 분야 협력
북핵 대응·인태전략 등 한·EU 외교·안보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심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EU의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27년 7년간 총 955억유로(약 130조원)을 재정 지원한다.

또한 그린·보건·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한편 한·EU 상호 안보 협력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 정책·구상에 EU가 지지·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미셸 의장·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EU의 첨단·혁신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본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2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4차례 탐색 회의 및 실무회의 진행해왔다.

또한 양 정상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등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에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EU 정상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우선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한·EU는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의료 대응 수단 연구 ▲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 3국 지원 등 보건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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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후속 조치 마련 및 실행을 위해 제 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과 EU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 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공조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EU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한·EU 각각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비전, 중점 추진 분야 등 포괄적 접점 재확인했고, 양측 인태전략 연계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 협력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한·EU는 경제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관련 지속적인 협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 대화(SCIPD)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제1차 SCIPD를 개최하기로 경정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매커니즘 개발 및 EU 반도체법(Chips Act) 관련한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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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