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 국민일상 훼손…대단히 유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

지난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차례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회 측이 소음유지명령과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가 서울광장과 인도 부근에서 노숙하면서 일부 통행이 제한됐고 음주와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집회 후 일부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에서 발표했듯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향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라”면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