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6600억 무기 지원?…"바이든 비상권한 발동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사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35억원)가량의 무기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이 전투기와 전함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에 들어가면서 대만 수륙양용정찰순찰대 소속 군함 3척이 중국 푸젠성 해안과 가까운 자국의 최전선 마쭈열도를 순찰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시에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메커니즘)' 방식으로 대만에 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예산을 활용해 이뤄질 전망이다.

PDA는 비상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이미 35차례 이상 사용됐다.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히 전달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대만이 빠르게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미국 25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미국 측은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국 측은 결연하고 강력한 조처를 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