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EU·日 유리한 IRA 해석에 반발…"의회 권한 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두고 미국 의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유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EU와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려고 별도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등 의회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이며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노골적인 월권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앞으로도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EU와도 일본과 유사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협정은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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