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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준비금 적립' 가시권…여야, 가상자산법안 4월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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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등 우선 입법에 여야 합의
디지털화폐 적용 등 이견 추후 논의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폭락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가운데 국내에서 가상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여야는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사항을 우선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을 추가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심사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개월 만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사항을 다 합치는 것보다는 3개 정도를 합쳐서 1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다시 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4월 중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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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의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각각의 법안이 천차만별인데다, 정무위원마다 이견이 많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일례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은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우선됐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에선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동일종목·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및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정했다.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추후 논의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이를 적용할지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4월 중 추후 심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각 제정안에 담긴 공통된 조항을 우선 법률로 만든 뒤,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너무 많은 법이 동시에 여러 개가 동시에 논의되고 기본법 제정을 하려고 보니 너무 방대했다. 이 법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조속히 처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본 틀 자체에 대한 논의 범위가 확정되고 이를 전제로 한 축조 심사까지 했으니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가상자산법 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무위는 4월 중 가산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함께 추후 소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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